"법위에 삼성" 이재용 부회장 혐의 5가지는 무엇?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받았다. 법을 아는 사람들이 생각했던 최소한의 형이 선고됐다. 무죄를 줄수도 있지만, 1심에 무죄를 줄만큼 판사가 위험을 부담할 순 없었을 것이다.

내 생각과 달랐던 점은 모든 혐의를 유죄라고 한 점이다. 이재용의 혐의는 뇌물공여, 횡령,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 은닉, 국회 위증이다.

한 가지만 때리더라도 5년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대부분 유죄지만 최소 형량이 5년이 나온 아이러니다. 그야말로 법위에 삼성이다. 

뇌물공여와 횡령은 특가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대상이다. 하지만 받은 사람이 더 나쁘다고 판단해서, 이재용에게는 범죄수익 은닉 등이 작용한 것 같다.

앞으로 2심과 대법원에 가서는 국회 위증과 재산국외도피 등 혐의를 벗기 위해서 변호인을 총동원하겠지. 

예상하건데, 총수 중 가장 오랜 기간을 살았던 최태원 SK회장의 기록을 깨지는 못할 것 같다. 925일을 살았는데 최태원이 약 3년의 기간이다. 2년 6개월 정도로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해본다.

우리가 씁쓸해하는 부분이지만, 법적으로 다툼을 하면 가능성이 없지 않다. 최순실, 박근혜가 다불지 않는 이상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크다.

***26일자 경제신문의 1면이다.

1심 5년 이면 사실 최상의 시나리오지만,

제목은 길 잃다. '망연자실' 이정도다.

한쪽에서는 갤럭시노트8 나오고,

여기서는 징역5년 나오고.

사회의 빛을 볼 때 쯤이면 아마 갤럭시11 정도는 나왔을 것이다.

군 면제를 받았으니,

앞으로 군생활한다고 생각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