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현금 인출책 처벌은? 대출에 속지말자 (징역, 집행유예)

보이스피싱, 파밍 등 금융사기가 갈수록 진화하고 있다. 보이스피싱으로 인해 1달에 통장 1개밖에 개설을 못하고, ATM 1일 출금도 600만원으로 제한되고 금융감독원 및 금융당국은 제한을 두고 있지만 사기꾼들도 진화했다.

지난 3월 연합뉴스에 난 내용이다. 보이스피싱 현금 인출책으로 알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단 시작은 대출이다.

첫째, 피해자 대부분은 대출을 받기 위해 사설 업체에 전화를 한다. 설마 내가 이런거에 걸리겠어? 일단 대부업체에 대출을 하는 사람들은 걸리기 쉽다고 볼 수 있다. 빠져나오기가 더 어렵다.

대출을 해준다고 해서 찾아가보면, 알고보면 보이스피싱, 파밍 업체들의 돈을 출금하는 이른바 '현금 인출책' 역할이 되기 십상이다.

보이스피싱 현금 인출책의 처벌은?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는 처벌이 강화되고 있다.

나는 잘 모르고 했다고 해도 피해자들은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의 피해를 입기 때문에

현금 인출만 했다고 해도 처벌을 쉽게 피할 수 없다.

피해자는 보통 징역 1년을 살게된다.

그러나 이건 평균, 금액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 판결은 달라진다.

최근 강해진 금융사기 처벌에 따라 5년형도 가능하다.

위와 같이 평범한 사람들이 쉽게 돈을 버는 유혹에 빠져 피해를 보게된다. 보통 얻는 수익은 1회 인출에 20~50만원이다.

얼마 안되는 돈을 벌려고 하다가 징역 1년을 받게 된다.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라도 보이스피싱 등에 가담해서는 안되겠다.